Q. 음주운전 면허취소인데 생계형이면 구제가 되나요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유지의 주된 수단인지,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지, 인적 피해 사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거나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소 자체를 다투는 것과 감경을 구하는 것은 다른 절차라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화물 운송이라면 운전이 생계의 주된 수단이라는 점은 비교적 입증이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운송 계약,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수치가 0.1을 조금 넘으신 정도라면 구간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이 적힌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여부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족관계증명과 소득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경이 안 되는 경우라도 처분 자체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상담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