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해결한 사례부터 보고 행정사를 고르세요

정지는 취소와 다릅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고, 생계가 걸려 있으면 절반까지 봅니다. 다만 둘 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김

김범수행정사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그사이 몇 달을 운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몇 달을 멈추는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김

김범수행정사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나요.」 영주권은 기간을 채우면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거주 기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보고, 그중 하나만 비어도 안 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간이 끊깁니다 「10년 살았다」고 하셔도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가 길면 기간

김

김범수행정사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김

김범수행정사

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

김

김범수행정사

영업정지 30일 통지를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매출이 100만원인 가게면 30일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과징금 금액

이

이상욱행정사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한 달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시면 넉넉합니다. 접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이

이상욱행정사

길이 둘인데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외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김

김범수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