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를 내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정이 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청구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지금 어디쯤인지 가늠이 됩니다.
Q. 60일이면 두 달 아닌가요?
법이 말하는 60일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청구인이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내면 처분청이 답변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사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립니다. 그 기간은 6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60일이라던데 왜 넉 달째인가」 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세는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 단계 | 무엇이 오가나 | 걸리는 느낌 |
|---|---|---|
| ① 청구서 접수 | 청구인 → 처분청 또는 위원회 | 바로 |
| ② 답변서 작성·송부 | 처분청 → 위원회 | 여기서 가장 오래 |
| ③ 위원회 접수·일정 | 위원회 내부 | 사건 양에 따라 |
| ④ 심리·재결 | 위원회 → 양쪽 | 접수일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
| 집행정지 결정 | 따로, 먼저 | 며칠에서 몇 주 |
어디에 내느냐도 조금 다릅니다. 처분청에 내면 처분청이 답변서를 붙여 올려 보내고, 위원회에 바로 내면 위원회가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답변서를 기다리는 단계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시면 그 과정이 화면에 단계로 보입니다.
Q.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나요?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됐는지, 답변서가 들어왔는지, 심리 일정이 잡혔는지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보충 서면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그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결이 난 뒤에는 늦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정 요구나 심리 일정 통지가 그 번호와 주소로 갑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번호가 바뀌었으면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크게 셋입니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각하는 기한을 넘겼거나 요건이 안 맞아 내용을 보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인용에도 폭이 있습니다. 처분을 아예 취소하는 것과,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 사건에서는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꾸는 쪽이 많습니다.
재결서는 양쪽에 송달됩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각이라도 그 이유를 보면 다음에 무엇을 보강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인용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면허가 되살아나거나 정지로 바뀌고, 그 처리는 처분청이 합니다. 재결서를 받으셨는데 한동안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을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면허 상태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Q.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송은 심판보다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재결 이유를 먼저 읽어 보시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신 뒤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각하가 나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용을 안 본 것이라, 왜 각하됐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긴 것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결과가 몇 달 뒤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자료를 다 못 갖췄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넣어 두는 편이 낫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먼저 걸어 두고 보강하십시오.
·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는가
·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있는가
· 답변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했는가
·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가
· 재결 전까지 보탤 자료를 모으고 있는가
· 기각됐을 때 소송으로 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적어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당겨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급한 사정은 집행정지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더 걸리나요?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으면 더 늦어지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렸다가 심판을 넣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다만 기한은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돌아갑니다.
재결에 불복해 다시 심판할 수 있나요?
같은 처분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과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