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처분 면허정지 100일
걸림돌 재결이 날 때까지 몇 달,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운송계약이 끊깁니다
푼 방법 매출 자료와 운송계약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였습니다
결과 집행정지 인용 · 다투는 동안 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0일 정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일이 다 끊긴 뒤였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5톤 화물차로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이라 하루를 빠지면 그 자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면허정지 100일 통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석 달 넘게 운전을 못 하면 거래처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식구의 생활이 그 차 한 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도 늦추면 안 되겠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겨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몇 달 뒤에 처분이 줄어들어도 그때는 이미 계약이 끊긴 뒤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아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행정심판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기고도 지는 기간이 생깁니다.
화물 운송은 자리를 비우면 그 노선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한 번 넘어간 자리는 석 달 뒤에 돌아와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면 되지」가 성립하지 않는 일입니다.
Q. 혼자 하시다가 어디서 막히셨나요
청구서만 내면 그날부터 운전해도 되는 줄 아셨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심판 청구에는 처분을 멈추는 힘이 없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그 순간에도 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정지는 취소보다 가벼우니 그냥 넘기자고 생각하셨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고, 그때는 취소로 넘어갑니다. 가볍게 보고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청구와 전혀 다른 서면이고, 묻는 것도 다릅니다.
본안은 「이 처분이 과하다」를 다투고, 집행정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를 다툽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에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은 자리를 잘못 쓴 것입니다.
집행정지에서 보는 것은 둘입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지, 그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이 마지막 칸에서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을 못 하는 기간에 무엇이 얼마나 끊기는지를 숫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자료를 모을 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짝입니다. 주장 한 문장마다 그것을 받치는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거래처가 끊긴다」에는 계약서를, 「수입이 사라진다」에는 매출표를 붙이는 식입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가장 걸릴 수 있었던 것은 「대체 운전자를 쓰면 되지 않느냐」였습니다. 화물차는 다른 사람이 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적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새벽 시간대라는 조건, 대체 인력을 쓸 경우의 비용이 수입을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복리 쪽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하게 두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함께 넣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됐습니다. 본안 재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췄습니다.
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를 잃지 않았고, 네 식구의 생활도 이어졌습니다. 집행정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멈춘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때부터 정지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 컸습니다. 다투는 동안 수입이 이어지니, 본안을 차분히 준비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청구서만 내고 집행정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몇 달 뒤 이겨도 그사이 잃은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한 번에 내겠다고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거꾸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한 필요」라는 말 자체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는 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짜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각됐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도 같이 정해 두셔야 합니다.
덧붙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에 오히려 본안 준비가 좋아졌습니다. 멈춰 있는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더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기지 않고 준비하는 것과 급하게 내는 것은 서면의 질이 다릅니다.
마무리
이 사건에서 한 일은 「생계가 어렵다」를 「매달 얼마가 끊긴다」로 바꾼 것입니다. 같은 사실인데 읽는 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운전이 곧 일인 분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며칠이 그대로 손해입니다.
·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준비했는가
· 운송계약서나 거래 자료가 있는가
· 끊겼을 때 줄어드는 금액을 숫자로 적었는가
· 대체 수단이 없다는 사정을 적었는가
· 부양가족을 확인할 서류가 있는가
· 기각됐을 때의 일정도 생각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보다 훨씬 빠릅니다.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 있나요?
본안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멈춰 달라는 것은 다투는 중이라는 전제 위에 있어, 다툼 없이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멈춘 기간만큼 뒤로 밀립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 준비를 이어 가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범수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