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걸림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흔들립니다
푼 방법 운수업 종사 사실을 증명하고 교육 이수증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 (인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하나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사업면허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일은 그 구조를 서면에 그대로 드러내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종이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개인택시를 25년 몰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면허를 사서 들어와 그 한 대로 가족을 먹여 살려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25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그분에게 직업이자 재산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운전면허가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였습니다. 운전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지만, 사업면허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자격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업을 이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지켜야 나머지가 지켜진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오랜 기간 무사고로 일해 온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고파는 데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것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운전면허 한 장의 무게가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Q. 혼자 하시다가 어디서 막히셨나요
주변에서 들은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생계형이면 무조건 된다」는 말과 「요즘은 안 된다」는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못 하고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가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기한은 둘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칩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먼저 볼 것은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불응했는지,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감경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가」를 보이는 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인택시는 이 점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사업면허 자체가 운수업 종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드는 품이 적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생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줄일 때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글로 쓴 반성문은 누구나 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시간을 들여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자료를 모을 때는 주장과 짝을 맞췄습니다. 「25년 운전했다」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이것이 생업이다」에는 사업면허와 운행 기록을, 「반성하고 있다」에는 교육 이수증을 붙였습니다. 짝 없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가장 무거웠던 것은 「승객을 태우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직업상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로 이어 갔습니다. 변명으로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 하나는 「면허가 재산이니 봐 달라」로 읽힐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지켜 달라가 아니라, 이 일이 끊기면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숫자로 적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취소와 110일 정지는 전혀 다릅니다. 취소는 면허가 없어지고 결격기간이 붙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지만,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운전면허가 살아남으면서 그 위에 얹혀 있던 것들도 함께 지켜졌습니다. 25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교육 이수증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반성문 열 장보다 이수증 한 장이 셉니다.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라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피하면 변명이 되고, 인정하면 사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말을 모으느라 보내는 며칠이 그대로 기한에서 빠집니다.
처분이 바뀐 뒤에는 전산에 반영됐는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결서만 받고 날짜를 잘못 아시면 그 기간에 운전해 무면허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무리
개인택시처럼 면허 위에 생업이 얹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하나가 무너질 때 따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구조를 서면에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발을 막기 위해 한 일입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읽힙니다.
·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불응이 없었는가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 사업면허와 운행 기록을 챙겼는가
·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았는가
· 수입과 부양가족을 숫자로 적을 수 있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 자격이 없어지면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10일 정지면 영업을 쉬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은 쉬게 됩니다. 다만 취소와 달리 면허가 돌아오므로 그 뒤에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습니다. 정원이 있어 원하는 날에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십시오.
승객을 태우는 직업이면 더 불리한가요?
더 엄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경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범수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