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걸림돌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뒤에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고, 그동안 생계가 끊깁니다
푼 방법 30년 무사고 경력을 생계형 감경의 중심 논거로 세우고, 운전이 곧 수입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결과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 (인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경력이 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서면에 세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운전했다는 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택시를 30년 몰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는 통지서를 손에 들고 계셨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운전이 곧 직업인 분이라 취소가 확정되면 그날로 일이 끊깁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따야 합니다. 서른 해 동안 해 온 일을 쉰 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는 하루를 쉬면 그날 수입이 그대로 없어지는 일입니다. 월급처럼 밀렸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잡지 않으면 0 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기다려 보자」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돈 문제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한 가지 일만 해 오신 분에게 면허는 자격증이자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취소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피함이 컸습니다. 가족과 동료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Q. 혼자 하시다가 어디서 막히셨나요
처음에는 혼자 알아보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계형이면 구제된다」는 글이 많았고, 그래서 사정을 길게 적어 내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갈렸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 기한이 각각 60일과 90일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모르셨습니다. 양식을 열어 놓고 「억울합니다」부터 쓰셨는데, 그 한 줄로는 위원회가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라는 칸이 따로 있다는 것도 그때 아셨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생계형 감경은 사정을 호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가」를 자료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감경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불응했는지,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감경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다」를 숫자와 서류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30년 무사고가 중요해집니다. 그 기간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그동안 도로에서 위험을 만들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이번 한 번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가르는 배경이 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자료의 짝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주장 한 문장마다 그것을 받치는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자료를 뭉텅이로 넣어 두고 본문에서 부르지 않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가장 걸릴 수 있었던 자리는 「30년을 운전했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었습니다. 경력이 길다는 사실이 거꾸로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베테랑이니 봐 달라」가 아니라 「30년간 한 번도 위험을 만들지 않았고, 그 일로 가족이 생활해 왔다」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책임을 덜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일을 잃었을 때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체 수단 여부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해, 30년을 한 가지 일만 해 온 분이 다른 직업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인용 재결이었습니다.
취소와 110일 정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취소는 면허가 없어지고 결격기간이 붙지만,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통지서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0.1퍼센트를 넘었는지가 길을 가릅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그 숫자 하나로 감경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생각 좀 해 보고」 하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료가 다 안 모였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걸어 두고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길다면 그것을 숫자와 종이로 만드십시오. 말로는 아무 무게가 없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한 장이 「30년 무사고」라는 말을 사실로 만듭니다.
마무리
이 사건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심판위원회가 읽을 수 있는 모양으로 옮긴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그 「모양」이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30년도 적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혼자 하시다 막히시면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상담해 보십시오.
·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불응이 없었는가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보았는가
· 운전이 수입과 이어진다는 서류가 있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 집행정지를 함께 낼 것인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무사고 경력이 길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경력은 그다음에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110일 정지면 결격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에도 일을 못 하는 것은 같지 않나요?
기간이 다릅니다. 110일과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경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범수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