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행정24가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한 답변입니다. 내 사정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면 행정 Q&A에 직접 물어보세요
Q.결혼비자(F-6) 신청에 소득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Q.취업비자(E-7) 학력이 안 되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직종별로 요구 요건이 다르며, 학위가 없어도 관련 분야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Q.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며칠 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Q.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벌금액과 위반 이력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 소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Q.일반귀화와 간이귀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요구되는 국내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혼인이나 혈통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간이귀화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출입국·외국인Q.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Q.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업종과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Q.음주운전 면허취소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이력에 따라 아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Q.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제기 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Q.음식점을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 용도, 정화조 처리 용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식품·접객 인허가Q.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류 판매 가능 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설 기준과 정화조 요건도 달라집니다.
식품·접객 인허가Q.가게를 인수하는데 이전 사장의 행정처분도 넘어오나요?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접객 인허가Q.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과 사무실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복지Q.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설 기준보다 인력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복지Q.어린이집을 열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노유자시설이 원칙이며, 규모와 층수에 따라 다른 용도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전에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복지Q.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업장 동선과 구획입니다. 원료 반입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교차하지 않도록 구획해야 합니다.
제조·유통 인허가Q.화장품을 만들어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직접 제조하면 화장품제조업, 본인 이름으로 유통·판매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유통 인허가Q.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조·유통 인허가Q.폐기물처리업을 인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양도양수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전에는 종전 허가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환경·폐기물Q.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일반 폐기물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 차량과 냉장 보관 설비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허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환경·폐기물Q.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배출시설의 종류와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뉩니다.
환경·폐기물Q.농지에 창고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진입로 확보 여부가 허가의 관건입니다.
건설·부동산·토지Q.용도변경은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봐야 하나요?
건물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주에서 두 달입니다. 소방과 주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부동산·토지Q.토지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감정평가 결과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부동산·토지Q.사단법인 설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어느 부처인지에 따라 요구 서류와 심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법인·단체 설립Q.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발기인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단체 설립Q.벤처기업 확인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나뉘며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기업지원·인증Q.유료직업소개소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내 유료직업소개는 등록 대상이며, 사무실 요건과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지원·인증Q.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보훈·재해·소청Q.펜션을 하려면 숙박업 신고와 농어촌민박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치와 규모,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농어촌민박은 지역과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관광·숙박·문화체육Q.체육시설업은 신고와 등록 중 어느 쪽인가요?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골프장 등은 등록 대상이고 헬스장·수영장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관광·숙박·문화체육Q.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허가 총량이 제한되어 신규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수·에너지Q.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충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에너지Q.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Q.진정서와 국민신문고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서는 특정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이고,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통로가 다릅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Q.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재해·소청행정사이신가요?
6개월 무료입니다. 건당 수수료도, 광고 입찰도 없습니다.
처리한 사례를 올리면 그 사례를 본 고객이 직접 찾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