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등록됩니까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을 모두 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기술자의 상시근무와 사무실의 독립성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법인·개인 모두) 기술인력 2명 이상, 최소 1명은 기사급 독립된 사무공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자주 걸리는 자리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검증합니다 기술자가 별도 사업자이거나 다른 회사 임원이면 상시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은 불가로 보는 등록관청이 많습니다 기간 법정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입니다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절차에 시간이 더 들어 실제로는 길어집니다 등록 뒤에도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2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업종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니고,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길이 닫힙니다. 먼저 확인할 것 그 위반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인지 처분서에 적힌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과징금 금액이 정지 기간의 손실보다 적은지 판단 기준 영업을 멈췄을 때의 손실. 매출과 고정비로 계산합니다 과징금 금액. 위반 정도와 영업 규모로 산정됩니다 둘을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합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기한을 넘기면 정지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정지 기간에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Question 3

공장을 빌려 공장등록을 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면 됩니까

Accepted Answer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장의 용도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승인의 차이 새로 짓거나 늘릴 때는 공장설립승인입니다 이미 있는 공장에 제조시설을 들일 때는 제조시설설치승인입니다 둘 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일 때 문제가 됩니다 계약 전에 볼 여섯 가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건물인지 공장등록 이력이 남아 있는지 그 등록이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취소되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에 들어가는지 계획한 업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임차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제조시설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자를 승인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쓸 적법한 권원이 있으면 임차 사업자도 공장등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행정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 할 때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나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자료나 보고서 점검 결과와 사진 회의록이나 심의 자료 청구할 때 적을 것 받고 싶은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받는 방법(사본, 전자파일, 열람)을 고릅니다 무엇에 쓸 것인지 적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실 것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실 계획이면 기한을 세면서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uestion 5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Accepted Answer

등록 신청 뒤 요건 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칩니다. 공상이나 공무 관련성을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준비할 자료 복무나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사고나 질병 발생 경위를 담은 자료 당시와 이후의 진료 기록 심사에서 보는 것 그 상이나 질병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기록으로 경위가 이어지는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결과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Question 6

민간자격증을 만들려면 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Accepted Answer

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이 정한 의무이고, 등록 없이 검정을 시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약 넉 달 걸립니다. 누가 등록하나 개인, 단체, 법인 모두 신설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이 금지됩니다 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관리 운영규정입니다. 법인의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격의 등급과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응시 자격, 수수료와 환불, 취소 사유를 적습니다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반려되고, 나중에 분쟁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간과 비용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습니다. 21일 이후에는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서류 접수에 1개월, 금지분야와 결격사유 조회에 3개월 내외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40,500원, 그 밖의 도시 22,500원입니다

Question 7

음주운전 단속 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Accepted Answer

그날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한 번 한 최초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 주차장이나 건물 CCTV. 보관 기간이 짧아 직접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계속 녹화되면서 덮이므로 따로 빼 둡니다 그날의 경위를 적은 진술서 정리해 둘 정황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공도인지 주차장인지 왜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어딘가로 출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 과거 이력에 따라 아예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8

동호회나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아 통장을 만들고 회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구성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규약에 적을 것 단체의 이름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대표자 선임과 임기 회계 연도와 재산 관리, 해산 시 재산 처리 알아 두실 것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기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Question 9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까

Accepted Answer

내용증명 자체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언제 씁니까 계약 해지나 이행을 요구할 때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중단 사유를 만들기 위해 쓸 때 지킬 것 사실과 요구를 나눠 적습니다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뺍니다.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내고 나서 같은 내용 세 통 중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상대가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답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Question 10

행정사는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인허가 신청 대행, 행정심판 청구가 주된 업무입니다. 소송은 다른 영역입니다. 맡길 수 있는 일 인허가와 등록, 신고의 신청과 대행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서, 이의신청서, 의견제출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딸린 서류 맡길 수 없는 일 법원에 내는 소송 서류와 소송 대리 등기 업무 세무 신고 대리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그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처리한 사례를 보십시오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결과를 약속하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uestion 11

하던 가게를 인수하는데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까

Accepted Answer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영업자의 행정처분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지위승계로 가는 경우 영업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 상속받은 경우 법인 합병 등으로 지위가 넘어간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 앞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이 남아 있는지.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시설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예전에 신고된 시설이라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놓치면 생기는 일 처분 이력을 모르고 인수해 인수 직후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면 계약 조건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Question 12

공무원인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Accepted Answer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기한이 짧고, 기한이 지나면 그 길이 닫히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할 것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셉니다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대조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사실관계가 처분서에 적힌 대로인지 같은 사안에서 통상 내려지는 수준과 비교해 과한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준비할 자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진술 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근무 평정이나 표창 같은 기록

Question 13

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까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지는 건물을 고르는 시점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건축물 용도가 식품 제조에 맞는지 그 업종으로 제조가 가능한 건물인지 배수시설과 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방향 동선이 나오는 구조인지 등록 뒤에도 남는 절차 만들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합니다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 배합비, 제조공정, 보관방법을 품목별로 적습니다 소비기한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설정 사유서를 씁니다 현장 확인에서 보는 것 시설기준에 맞는 상태인지 냉장·냉동시설이 가동되는지 작업공간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지

Question 14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만료 전에 미리 열립니다. 다만 신청일보다 서류 준비 기간이 실제 마감선입니다. 만료가 가까워지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제한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외국인등록증의 체류만료일 지금 체류자격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그 자격에 맞는지 그 사이에 근무처나 주소가 바뀌었는지 서류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소득이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 관련 증명 본국 서류가 필요한 경우 번역과 아포스티유 놓치면 생기는 일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기간 도과가 되어 범칙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과 이력은 다음 신청과 영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무처 변경이나 주소 변경 신고를 빠뜨린 것이 연장 심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5

설비를 들였는데 대기나 수질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Accepted Answer

설비의 종류와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지시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확인할 것 그 설비가 배출시설 목록에 들어가는지 용량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설치하려는 자리가 어떤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함께 준비할 것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 배출구 위치와 구조 가동 개시 신고와 자가측정 계획 설치 뒤에 생기는 일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설비를 늘리거나 바꾸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없이 가동하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6

투자를 받은 적도 연구소도 없는데 벤처기업확인이 됩니까

Accepted Answer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투자 이력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어도, 매출이 크지 않아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사 세 단계 서류심사.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기술 자료로 봅니다 현장실사. 심사위원이 방문해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종합평가. 기준 점수를 넘기면 벤처기업 지위를 받습니다 평가 축 셋 기술성. 기존 제품 대비 성능 향상, 원가 절감, 기술적 차별성 사업성. 목표 고객, 해결하는 문제, 매출 구조, 경쟁사 성장성. 신규시장 진출, 수출 전망, 매출 성장 추이 떨어지는 이유 전문 용어만 늘어놓아 기술의 가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기술 설명만 길고 시장 분석이 빠진 경우 개발했다는 설명만 있고 연구노트나 개발일지 같은 증빙이 없는 경우

Question 17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Accepted Answer

업종 구분이 먼저입니다. 종합인지 소형인지 전문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시설, 기술인력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할 것 어느 정비업종으로 할 것인지 그 업종에 필요한 작업장 면적과 정비 시설 기술인력 요건 자리에서 갈립니다 건축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는지 도시계획상 그 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소음과 폐수, 폐유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따라오는 것 기타수질오염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유와 폐부동액 같은 지정폐기물 처리 체계 등록 뒤에도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등록됩니까

Q.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Q.공장을 빌려 공장등록을 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면 됩니까

Q.행정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Q.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Q.민간자격증을 만들려면 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Q.음주운전 단속 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Q.동호회나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Q.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까

Q.행정사는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까

Q.하던 가게를 인수하는데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까

Q.공무원인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Q.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까

Q.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Q.설비를 들였는데 대기나 수질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Q.투자를 받은 적도 연구소도 없는데 벤처기업확인이 됩니까

Q.자동차정비업 등록은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행정사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