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등록됩니까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을 모두 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기술자의 상시근무와 사무실의 독립성입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법인·개인 모두)
- 기술인력 2명 이상, 최소 1명은 기사급
- 독립된 사무공간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자주 걸리는 자리
-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검증합니다
- 기술자가 별도 사업자이거나 다른 회사 임원이면 상시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은 불가로 보는 등록관청이 많습니다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입니다
-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절차에 시간이 더 들어 실제로는 길어집니다
- 등록 뒤에도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2026. 10. 06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