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쓴 행정 절차 글
행정사 블로그
직접 처리해본 행정사가 절차와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 주무관청에서 보완하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대개 한 번은 보완 요구가 옵니다. 처음 내는 분들은 이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완 요구는 「이대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고쳐 오라」는 말입니다. 고쳐서 내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공문에 자세히 안 적
불허 사유를 먼저 읽어야 길이 정해집니다. 요건이 모자란 것이면 고쳐서 다시 내는 쪽이 빠르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이면 다퉈야 합니다. 둘을 거꾸로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
한국어 시험만 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하거나, 둘이 제3의 언어로 통하거나, 외국에서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됩니다. 길이 여럿이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만 생각하시는데, 심사는 초청하는 한국인 쪽을 더 많이 봅니다. 소득·주거·의사소통·초청 횟수 네 가지가 기준이고, 그중 셋은 한국인 배우자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60일 안에 재결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가 오가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칸이 있고,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무엇을 해 달라」를 적는 청구취지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가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입니다. 거부 자체가 취소 사유이고,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적었습니다.
결격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횟수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지는 취소와 다릅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고, 생계가 걸려 있으면 절반까지 봅니다. 다만 둘 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그사이 몇 달을 운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몇 달을 멈추는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나요.」 영주권은 기간을 채우면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거주 기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보고, 그중 하나만 비어도 안 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간이 끊깁니다 「10년 살았다」고 하셔도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가 길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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