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대개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부터 챙기십니다. 여권, 혼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더 많이 보는 쪽은 초청하는 한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자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Q.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였다더라」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하실 시점의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보는 것은 전년도 연간 소득입니다. 지금 월급이 올랐어도 작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걸립니다. 반대로 작년에 괜찮았다면 지금 잠시 쉬고 있어도 요건은 맞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도 들어갑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원문에 그해 기준 금액이 없어 숫자는 비워 둡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전화로 물으시면 그 시점 금액을 알려 줍니다.
| 무엇을 | 어디서 떼나 |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 재직증명서 | 회사 |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등기소·본인 보관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번 돈은 기준을 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증명원에 안 잡힙니다.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도 할 수는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Q. 소득이 모자라면 방법이 없나요?
길이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합산입니다. 같은 세대에 사는 가족의 소득을 함께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신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재산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아 온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되는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길이 있다고 해서 느슨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이든 재산이든 「앞으로 둘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 서류만 맞춰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정이 있으면 면접에서 드러납니다. 맞출 수 있는 길을 찾되, 사실과 다르게 꾸미지는 마십시오.
Q. 주거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함께 살 집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집, 또는 임차한 집이면 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처럼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창고로 등록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사실 계획이라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과 거주를 허락한다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이 좁아도 그 자체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은 넓이가 아니라 「거기서 부부가 실제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원룸이어도 됩니다. 다만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가 여럿 올라 있거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문제가 됩니다.
Q. 초청 횟수 제한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다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반복 초청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혼과 재혼을 거치신 경우에 걸립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기록이 다를 수 있으니,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한 기간과 예외는 바뀝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른 요건을 다 갖추고도 여기서 막히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신청 시점의 기준 금액을 확인했는가
· 모자란다면 합산·재산·면제 중 가능한 길이 있는가
· 함께 살 집이 주거로 인정되는 곳인가
· 부모님 집이라면 등기부등본과 동의 서류가 있는가
· 과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가
· 혼인관계증명서로 날짜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신청하나요, 해외에서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그 나라 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이미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갑니다.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문에 평균 기간이 없어 비워 둡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물으시면 대략을 알려 줍니다.
불허되면 바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불허 사유를 고치지 않고 다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 모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F-6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 영주(F-5) 신청 요건이 생깁니다. 다만 별도 요건을 따로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두 분의 사정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