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양국 혼인신고와 이전 관광비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했던 분
걸림돌 한 번 불허되면 재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 실수 한 번의 값이 큼
푼 방법 서류를 모으기 전에 불허가 나는 자리부터 짚고, 그 자리를 먼저 막음
결과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맡기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직접 마치셨고 이전에 관광비자도 혼자 받으셨던 분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단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앞 단계를 전부 직접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실수록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서류 하나를 잘못 내면 결과가 달라지고, 그 뒤가 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기관에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평일 낮뿐인데 그때는 일하는 중입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불허였습니다. 정확히는 불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몇 달이 더 밀리면, 그 기간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부부에게는 서류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한 번에 끝내지 못했을 때의 값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Q. 혼자 하면 어디서 막힙니까
이 업무는 대개 서류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라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하는 단계에서 막힙니다.
안내문에는 제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은 모든 경우를 합친 것이라, 우리 경우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빠져도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록대로 다 모았는데도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떼느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앞 단계를 직접 해내신 분일수록 이 자리에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혼인신고가 됐으니 다음도 비슷하겠거니 하는데, 혼인신고는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일이고 사증은 입국을 허가하는 일이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F-6 심사는 서류가 갖춰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진정한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라도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읽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만남부터 혼인까지의 흐름, 두 사람이 소통해 온 방식,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한 군데가 비면 그 자리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본 것은 서류 사이의 어긋남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번역 과정에서 이름 표기와 날짜 형식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서류상 다른 사람처럼 보이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 단계를 직접 하신 분일수록 그때 쓴 표기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때의 표기와 이번 신청의 표기가 다르면 두 서류가 따로 놉니다.
표기 문제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람 이름 철자 하나, 날짜를 적는 순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쪽에서는 두 서류가 같은 사람의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성과 이름의 구분이 우리와 다른 나라는 서류마다 적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가 아니라 전부 같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설명이 없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앞 단계에서 받았던 관광비자입니다. 이전 체류 이력은 그대로 남아 있고 심사에서 함께 봅니다. 이력에 어긋남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사이의 표기 불일치도 작아 보이지만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건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리 설명해 두는 것과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적어 두면 사정으로 읽히고, 나중에 답하면 해명으로 읽힙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자리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혼자 하실 수 있는지를 묻기 전에, 한 번에 끝내지 못했을 때 무엇을 잃는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서류 자체는 누구나 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어긋났을 때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부부가 떨어져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하실 거라면 적어도 표기 맞추기만은 먼저 하십시오. 모든 서류의 이름과 날짜, 주소를 한 줄로 맞춰 놓고 시작하면 보완 요구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 생년월일과 날짜 형식이 서류마다 같은가
· 앞서 낸 혼인신고 서류와 표기가 이어지는가
· 외국에서 받을 서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가
· 유효기간이 짧은 서류를 마지막에 떼도록 순서를 잡았는가
·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불허되면 언제 다시 낼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춰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혼인신고를 직접 했는데 서류를 다시 떼야 하나요?
용도와 유효기간이 달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을 먼저 보여 주시면 가릅니다.
번역은 어디서 하나요?
요구되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번역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상욱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