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질문과 행정사 답변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하는게 나을 수도 있고, 한국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해 보세요~^^

유치업증록은 어떤 사업자라도 거의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유치업 등록한 후 종목을 더 추가 하시면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유치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하니 그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세요~^^

협의 이혼인데 자녀가 없다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다시 결혼비자를 받으면 되고 한국에서 서류준비 후에 베트남에서 비자 받아 입국하시면됩니다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우선 정원을 9명 이하로 생각하신다면 용도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소정원 5~9명 규모의 시설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 용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그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노인요양시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건축·소방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연면적이 입소 정원에 비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상 입소자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인력 요건 확인: 이 부분을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바로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 경력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설장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아니면 시설장을 따로 두셔야 하는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배치 인원도 정원에 맞춰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소방 기준 갖추기: 침실, 화장실, 거실, 비상연락 설비와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기준에 맞게 공사합니다. 관할 소방서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군·구청에 함께 접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받으려면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정 심사에서는 운영계획과 재무 상황, 교육 이수 여부 등도 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정 후 운영 개시 한 줄 정리: 9명 이하라면 '용도변경 → 신고' 순서가 아니라 '요건 확인·공사 → 지정신청·설치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별도 제한을 받는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착수 전에 관할 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공고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기도 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면 받아주기도 합니다. 공고 기준에 맞춰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말씀하신 현재 인원 구성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보다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면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 역시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반드시 임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연구공간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내부를 파티션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패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력과 전공, 자격증 및 경력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공계 학위 등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자분들의 학력·전공 및 경력을 먼저 확인한 후,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차량을 먼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차량·장비·시설 '계획' 기재, 실제 보유 불필요) 적합통보 수령 적합통보 후 차량 구입·주차장·사무실 확보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즉 적합통보를 먼저 받고 나서 차량을 사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매매계약서나 리스 예정 확인서 정도로 갈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구역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허가관청 관할 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 운영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단속된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이고 초범이며, 배달업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사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사고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경찰 측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배달업 종사 여부와 운전의 필요성, 음주 경위,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카페를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단순히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 영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하여 기존 영업신고가 말소된 상태라면 지위승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영업자가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적법한 신규 영업신고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신고 후 불법증개축, 소방기준 등 검토 필요) 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등 신규 신고에 필요한 사항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폐업신고를 다시 되돌려 지위승계를 진행하기보다는 신규 영업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 소득 합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동거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늘어나 적용되는 최소 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지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금·재산 환산 본인 또는 동거 부모님 명의로 6개월 이상 지속 보유한 순자산(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자산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인정받아 본인 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학사 이상) 졸업인 경우: 가능성 있습니다. 국내 대졸자는 전공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1년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경영학 수업 내용(SCM, 생산운영관리 등)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용사유서'가 핵심입니다. 해외 대학 졸업인 경우: 관련 경력 1년 이상 필수입니다. 전공이 다르고 관련 경력도 없다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다른 회사에서 생산관리/자재관리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보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