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 받았는데 생계형으로 구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단속된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이고 초범이며, 배달업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사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사고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경찰 측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배달업 종사 여부와 운전의 필요성, 음주 경위,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