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네 모임을 단체로 만들려는데 협동조합이 나을까요 사단법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공고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기도 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면 받아주기도 합니다. 공고 기준에 맞춰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다해드림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생각하시는 3개의 단체중에
1. 비영리민단단체의 경우 100명이상의 회원과 1년이상의 실적이 필요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고(경우에 따라 5천만원이상), 주무관청에 따라 회원수의
규정도 엄격하기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명인 경우 인가가 가능하고, 초기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내 공부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고, 현재 저희 사수실에서
서울 천호동쪽에 유사한 사례로 진행중에 있는 의뢰건도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현재 모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보다는 우선 비영리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현재처럼 수익사업 계획이 없는 봉사모임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사단법인도 설립할 수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현재 단계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임의단체는 회칙, 대표자 등 기본적인 조직을 갖추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단체 명의 통장 개설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도 공고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등의 요건이 있어 현재 회원 20명 규모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운영하시고, 향후 규모가 커지거나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