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출입국, 음주운전 행정심판 업무 진행/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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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행정사
바움 행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 3층
사무소 소개
제11회 행정사자격증 취득 바움 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 출입국, 번역, 번역, 번역공증, 행정심판 전문 1,000건이 넘는 업무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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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20년 무사고 버스기사, 측정 시점을 따져 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다툰 방향이 다릅니다.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처분의 전제가 맞느냐」를 다퉜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5일 전
감경25년 몰아 온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꾼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하나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사업면허까지 함께 흔들리기…
음주운전 면허구제5일 전
감경출장 자리의 한 잔, 영업직 면허정지 100일을 50일로 줄인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나 화물처럼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와 달리…
음주운전 면허구제5일 전
인용새벽 배송이 끊기면 네 식구가 굶습니다 · 5톤 화물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0일 정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음주운전 집행정지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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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가 불허됐습니다. 다시 신청과 이의 중 뭐가 나을까요?
불허 사유를 먼저 읽어야 길이 정해집니다. 요건이 모자란 것이면 고쳐서 다시 내는 쪽이 빠르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이면 다퉈야 합니다. 둘을 거꾸로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아내가 한국어를 못 합니다. F-6 의사소통 요건은 어떻게 넘기나요?
한국어 시험만 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하거나, 둘이 제3의 언어로 통하거나, 외국에서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됩니다. 길이 여럿이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결혼비자(F-6),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준비할 것은 뭔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만 생각하시는데, 심사는 초청하는 한국인 쪽을 더 많이 봅니다. 소득·주거·의사소통·초청 횟수 네 가지가 기준이고, 그중 셋은 한국인 배우자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행정심판을 넣으면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는 60일 안에 재결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가 오가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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