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가 불허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두 사람의 생활이 걸린 일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쳐서 다시 내면 되고, 어떤 것은 다퉈야 합니다. 둘을 거꾸로 고르면 몇 달을 헛되이 보냅니다.
가르는 기준은 불허 사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Q. 통지서에 사유가 한 줄뿐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요건 미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함」처럼 한 줄만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로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조서, 심사 의견, 결재 문서 같은 것입니다.
전부 다 받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심사 기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려집니다. 그래도 어느 대목에서 막혔는지 짐작할 단서는 대개 나옵니다.
| 불허 사유가 이렇다면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소득 기준 미달 | 소득을 맞추거나 합산·재산·면제 길을 찾아 다시 신청 |
| 주거 요건 미비 | 인정되는 주거를 확보한 뒤 다시 신청 |
| 의사소통 요건 미비 | 인정되는 과정 이수·자격 취득 후 다시 신청 |
| 초청 횟수 제한 | 제한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림 |
| 혼인의 진정성 의심 | 자료를 보강해 다투거나 재신청 |
| 사유가 불분명 |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부터 확인 |
면접을 보셨다면 그때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기록을 받아 보았을 때 본인 기억과 맞춰 보면, 어느 대목이 다르게 적혔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서류로 요건은 다 맞췄는데 「실제 부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보강할 것은 함께 살아온 흔적입니다.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주고받은 연락,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가족을 만난 기록, 송금 내역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이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 몇 장보다,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주고받은 기록이 훨씬 세게 읽힙니다.
사진을 급히 찍어 모으시는 분이 계신데, 날짜가 한 주에 몰려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있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분의 사정이 평범하지 않은 경우 — 나이 차가 크거나, 만난 기간이 짧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긴 경우 — 에는 그 사정 자체를 설명하는 글을 한 장 붙이십시오. 숨기면 의심이 되고, 먼저 설명하면 사정이 됩니다.
Q. 다시 신청과 다투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기한 때문에 둘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90일이 지나면 길이 닫히는데, 요건을 갖추는 데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한 안에 심판을 걸어 두고, 그사이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씁니다. 요건을 갖춰 재신청이 잘되면 심판은 취하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절차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은 품이 듭니다.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가늠해 보시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는 사유를 보면 대개 가늠됩니다. 숫자가 모자란 것이면 다퉈도 숫자가 바뀌지 않으니 재신청이고, 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면 다투면서 그 자료를 보강하는 쪽이 맞습니다.
Q. 재신청하면 전보다 불리한가요?
이전 심사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전에도 그랬다」가 됩니다.
반대로 무엇을 고쳤는지가 분명하면 유리하게 읽힙니다. 지난번에 소득이 모자랐는데 이번에는 넘었다, 지난번에 의사소통 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수증이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재신청하실 때는 달라진 점을 따로 정리해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불허는 두 분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로는 판단이 어려웠다는 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면 다음 준비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었는가
· 사유가 요건 미비인가, 사실관계 판단인가
· 사유가 불분명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가
· 요건 미비라면 무엇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숫자로 아는가
· 진정성 문제라면 시간 순서로 정리할 자료가 있는가
· 재신청과 다투기 중 어느 쪽인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재신청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정해진 금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고쳤다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불허되면 배우자가 입국 금지되나요?
불허와 입국 규제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허위 자료가 드러난 경우에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바꾸면 되나요?
관광 등 다른 자격으로 들어와 결혼비자로 바꾸는 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바로 비자가 나오나요?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합니다.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 사유와 두 분의 사정에 따라 길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