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그날부터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런데 더 긴 이야기는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인지를 먼저 세어 두셔야 그다음 계획이 섭니다.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Q. 제 경우는 몇 년인가요?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그것을 보십시오. 적혀 있지 않거나 헷갈리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
가르는 기준은 횟수보다 사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처음이어도 사람이 다쳤으면 2년이고, 숨졌으면 5년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여도 사고가 없었으면 2년입니다.
5년 안의 기록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본인 기억과 기록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음, 사고 없음)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 5년 |
| 음주 측정에 불응 (처음) | 1년 |
| 음주 측정에 불응 (2회 이상) | 2년 |
사고가 있었다면 다친 분의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 가볍게 스친 경우와 크게 다친 경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그대로 읽어 보시고, 거기 적힌 조문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상담하실 때 그 번호 하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Q. 기간이 지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접수가 안 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고, 횟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납니다. 미리 알아 두고 결격기간이 끝날 무렵에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따는 것입니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봅니다. 전에 1종이었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놓쳐 취소된 것과도 다릅니다. 그쪽은 결격기간 없이 다시 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취소' 라는 말을 써도 사유에 따라 전혀 다르므로, 본인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리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는 분이 가끔 계신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은 효력이 있고, 반납을 안 하면 그 자체로 따로 책임을 집니다. 결격기간이 늦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Q. 다투면 결격기간이 없어지나요?
이기면 없어집니다. 취소 처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므로 결격기간도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감경을 받아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경우도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취소와 정지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1년 기다리지 뭐」 하고 넘기기 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번은 보셔야 합니다. 기한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그 길이 닫힙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그 전의 음주운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후에 또 걸리면 '2회 이상' 으로 세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되고,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한 번의 기록이 다음 번의 처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보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보험료 산정에 쓰이고, 일정 기간 할증이 붙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것과는 별개로 돌아가는 일이라, 면허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 못 한 비용이 생깁니다.
운전이 일인 분이라면 결격기간 동안 무엇으로 버틸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동안 소득이 끊기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투는 것이고, 그 문은 60일과 90일이면 닫힙니다.
·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일이 있었는가
·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기록을 종이로 확인했는가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었는가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을 알아보았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이 아직 남아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 자체로 처벌을 받고, 결격기간이 그만큼 더 붙습니다. 되돌릴 길이 더 좁아집니다.
해외 면허로 운전해도 되나요?
국내에서 결격기간 중이라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적발되면 무면허로 다룹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낮춰 따면 빨리 되나요?
결격기간은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낮춰 딴다고 짧아지지 않습니다.
취소된 뒤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면 됩니다. 이미 면허증을 반납했더라도 기한이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