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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인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기한이 짧고, 기한이 지나면 그 길이 닫히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할 것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셉니다
  •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대조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 사실관계가 처분서에 적힌 대로인지
  • 같은 사안에서 통상 내려지는 수준과 비교해 과한지
  •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준비할 자료

  •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진술
  • 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근무 평정이나 표창 같은 기록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청심사)
2026. 10. 11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같은 질문이라도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보훈·재해·소청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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