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을 빌려 공장등록을 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면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장의 용도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승인의 차이
- 새로 짓거나 늘릴 때는 공장설립승인입니다
- 이미 있는 공장에 제조시설을 들일 때는 제조시설설치승인입니다
- 둘 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일 때 문제가 됩니다
계약 전에 볼 여섯 가지
-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건물인지
- 공장등록 이력이 남아 있는지
- 그 등록이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 취소되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에 들어가는지
- 계획한 업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임차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제조시설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자를 승인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 그 공장을 쓸 적법한 권원이 있으면 임차 사업자도 공장등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2026. 10. 06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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