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단속 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날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한 번 한 최초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
- 주차장이나 건물 CCTV. 보관 기간이 짧아 직접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계속 녹화되면서 덮이므로 따로 빼 둡니다
- 그날의 경위를 적은 진술서
정리해 둘 정황
-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공도인지 주차장인지
- 왜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 어딘가로 출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
-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 수치와 사고 여부, 과거 이력에 따라 아예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행정심판법
2026. 10. 0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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