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자격증을 만들려면 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이 정한 의무이고, 등록 없이 검정을 시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약 넉 달 걸립니다.
누가 등록하나
- 개인, 단체, 법인 모두 신설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이 금지됩니다
- 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 관리 운영규정입니다. 법인의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자격의 등급과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응시 자격, 수수료와 환불, 취소 사유를 적습니다
-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반려되고, 나중에 분쟁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간과 비용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습니다. 21일 이후에는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 서류 접수에 1개월, 금지분야와 결격사유 조회에 3개월 내외
-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40,500원, 그 밖의 도시 22,500원입니다
근거 법령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 10. 08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