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개인사업장 두 곳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대표
상황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지원을 위해 두 곳 모두 여성기업확인이 필요
걸림돌 대표가 같으니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푼 방법 사업장별로 서류를 완전히 분리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서류와 현장으로 입증
결과 두 사업장 모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사업을 넓히다 보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여성기업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아, 실제로 처리한 건을 정리해 둡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여성 대표 한 분이 개인사업장 두 곳을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었고,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지원 때문에 두 곳 모두 여성기업확인이 필요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대표가 같은데 왜 두 번을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서류를 두 벌 준비하는 것도 일이지만, 두 사업장을 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힙니까
신청서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막히는 곳은 두 사업장을 어떻게 갈라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 실제 기준 |
|---|---|
| 대표가 같으니 한 번이면 된다 |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
| 대표가 여성이면 인정된다 |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지를 봅니다 |
| 서류만 맞추면 된다 | 현장조사에서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입니다. 대표자가 같아도 두 사업장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여성 명의를 맞춰 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둘이면 심사관은 「한 사람이 두 곳을 정말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더 꼼꼼히 봅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첫째, 서류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신청기업 현황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사업장별로 섞이지 않게 나눠 진행했습니다. 심사에서 혼동이 생기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둘째,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심사관이 보는 것은 셋입니다.
셋째, 현장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실질 경영 여부를 확인하려고 현장조사가 나옵니다. 두 사업장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운영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고 응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곳을 어떻게 나눠 운영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일이나 시간으로 나누는지, 각 사업장에 담당 직원이 있는지, 업종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설명이 없으면 한쪽은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현장조사였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실질 경영 여부를 확인하려고 조사가 나오는데, 사업장이 둘이면 두 곳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묻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누가 일하는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라 막상 받으면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두 사업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운영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고 응했습니다. 업종이 어떻게 다른지, 각 사업장에서 누가 일하는지, 거래와 자금이 어디에서 관리되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두 사업장 모두 여성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나눠 준비한 덕에 보완 요청 없이 진행됐습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린 기간과 지역이 블로그 글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대략 몇 주 걸렸는지, 어느 지역이었는지만 적어 주시면 넣겠습니다. 지어낼 수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신다면 한 번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따로입니다. 입찰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만큼 기간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실질 소유와 경영을 보는 제도입니다. 서류를 맞추는 일보다 실제 운영 모습을 보여 주는 쪽에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따로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사업장별로 서류를 섞이지 않게 나눴는가
□ 각 사업장에 종사자 현황이 확인되는가
□ 두 곳을 어떻게 나눠 운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사업장별로 정리되어 있는가
□ 현장조사에서 보여 줄 업무 흔적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각각 신청합니까
사업체 단위로 심사하므로 각각 신청합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은 요건을 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함께 일하면 문제가 됩니까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실제로 운영을 총괄하는지를 보므로,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까
직원 수 자체가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합니다. 1인 사업장이라면 거래 내역이나 업무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어디에 씁니까
공공기관 입찰에서 가점이나 우대를 받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요건으로도 쓰입니다. 필요한 쪽의 요건을 먼저 보시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확인 요건과 현장조사 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업 형태와 운영 실태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임수필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