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
-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보완할 자료
-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의무기록과 진술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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