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청구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함께 봅니다.
- 근무 성적과 표창 이력 등 정상 참작 자료가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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