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처분의 효력은 청구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시작일이 처분서에 적혀 있을 텐데 그 날부터는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서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집행정지는 시급하니 정지 시작일 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이면,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처분이 과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준비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초범이고 위반 정도가 크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향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처분 근거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일단 장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은 별개의 위반이 되어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서와 함께 받으신 서류에 이의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라도 남겨두세요. 상담할 때 그것부터 봅니다.

음식점이시라면 위반 항목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인지 위생 기준인지에 따라 감경 여지가 크게 다릅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 이름만 알려주셔도 방향은 잡힙니다.

CCTV나 당시 근무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확보해두세요.

혼자 준비하실 거라면 의견제출부터 챙기세요.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 처분 후면 행정심판입니다. 지금은 이미 처분서를 받으셨으니 후자입니다.

생계에 직접 타격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경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