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배출시설의 종류와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뉩니다.
허가 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
신고 대상
- 그 밖의 시설로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 의무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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