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등록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일 것, ③ 신고자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④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내국인 숙박이 허용되는 범위는 등록 전에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핵심은 본인이 사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빈 집을 사서 운영하는 모델은 이 제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숙박업이나 생활숙박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