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지정, 어떤 요건인가요?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제6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관광펜션업 지정만으로 숙박을 할 수는 없고, 먼저 농어촌민박 신고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뒤에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자연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장 같은 이용시설을 한 종류 이상 갖출 것,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등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관광사업자로서 홍보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숙박 허가가 아닙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근거(민박 신고 또는 숙박업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지정부터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