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업무 안내 · 환경·폐기물 · 2026.10.03

같은 설비를 놓는데 어떤 공장은 신고로 끝나고 어떤 공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기준은 물질과 지역입니다.

🔑 핵심 답변

대기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②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에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걸리면 허가, 아니면 신고입니다. 허가·신고를 받은 뒤 설치를 마치면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대기 제30조, 수질 제37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함께 따라오며,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면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것

	허가	신고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그 밖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그 밖
근거	대기 제23조 · 물환경 제33조	같음

🔑 핵심 답변

공정에서 쓰는 원료와 부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먼저 모으십시오. 특정유해물질이 섞여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늦게 확인해 신고로 준비하다 허가로 바뀌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의 시설 목록과 용량 기준
원료·부원료의 성분을 확인합니다 — 특정유해물질 포함 여부
입지를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설치 전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
설치를 마치면 가동개시 신고
자가측정과 운영일지 관리를 시작합니다

⚠️ 주의

가동개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설치 신고만 하고 돌리기 시작하면 무신고 가동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시운전 단계에서 날짜를 잡아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도면
공정도와 원료·부원료 사용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방지시설의 설계 계산서 — 처리 용량이 맞는지
배출 농도 예측 자료
사업장 위치도와 건축물 관련 서류

💡 방지시설 용량 계산서가 관문입니다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붙는 자리입니다. 배출 가스량이나 폐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 작은 시설로 설계하면 반려됩니다. 최대 가동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설치한 뒤에 지켜야 하는 것

	내용
배출허용기준	기준을 넘기면 개선명령 → 조업정지
자가측정	시설 종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일지	방지시설 가동 기록 — 작성·보존 의무
변경신고·변경허가	시설 증설, 원료 변경, 용량 변경 시
기술인력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규모에 따라)

🗓 최신 확인 포인트

자가측정 주기와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시설 종별(1종~5종)에 따라 다르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우리 사업장의 종별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주기를 적용하십시오.

⚠️ 주의

방지시설을 꺼 놓고 가동하는 것은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위반입니다. 전력 사용 기록과 운영일지가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