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바로 등록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두고 신청만 하면 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이 전부 검토됩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자격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일하느냐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법인·개인 모두), 기술자 2명 이상(최소 1명은 기사급), 독립된 사무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검증받고, 기술자는 자격증보다 상시근무 여부를 봅니다.
Q. 등록을 안 하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금액을 넘는 공사는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맡으면 무등록 시공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주지 않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공사만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사를 따 놓고 시작하는 상황이라 시간에 쫓깁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절차에 그보다 더 걸립니다. 수주가 보이기 시작할 때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어떤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까
건축물과 플랜트, 공작물에 급배수와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환기, 배관, 기계기구 같은 설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내부의 설비 전반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Q.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항목 | 기준 | 자주 걸리는 곳 |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 잔고가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봅니다 |
| 기술인력 | 2명 이상 (최소 1명 기사급) | 상시근무 여부 |
| 사무실 | 독립된 사무공간 | 공유오피스는 사실상 불가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에 시간이 듭니다 |
| 4대보험 | 기술인력 가입 필수 | 겸직·비상근이면 걸립니다 |
Q. 자본금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통장에 1억 5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실제 충족 여부를 검증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잔고 확인이 아니라 재무제표 전반의 건전성을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돈을 잠깐 넣어 두는 방식으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경우
대표자 가수금 처리 문제
자본잠식 상태
이런 상태라면 신청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진단 단계에서 걸리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Q. 기술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최소 1명은 기계설비 분야 기사급이어야 합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가 대표적이고, 용접·배관·설비보전·공업배관 관련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더 꼼꼼히 보는 것은 상시근무 여부입니다. 자격증뿐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 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다른 회사 겸직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에 자격증 대여 금지와 비상근 기술자 사용 금지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 뒤에도 기준 유지 여부를 봅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실체를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와 인터넷 가입증명까지 요구합니다.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은 독립성과 실제 운영성, 통신설비, 업무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다른 업체와 같이 쓰거나, 사무공간을 섞어 쓰거나, 우편함만 있는 형태는 불가로 보는 등록관청이 많습니다. 사무실을 고르는 단계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합니다. 신용평가, 예치금 산정, 출자금이나 현금 예치를 거쳐 확인서가 나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이므로 등록 준비 초기부터 같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서류를 다 갖춰 놓고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항목이 다섯인데 각각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동시에 시작해야 전체가 짧아집니다.
| 순서 | 무엇을 | 왜 먼저 |
|---|---|---|
| 가장 먼저 | 재무 상태 정리 | 기업진단에서 보완이 나오면 그만큼 밀립니다 |
| 동시에 | 공제조합 가입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용평가와 예치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
| 동시에 | 기술자 확보와 4대보험 취득 | 겸직이나 비상근이면 다시 구해야 합니다 |
| 사무실 계약 전 | 용도와 독립성 확인 | 공유오피스는 계약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 마지막 |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넉 달도 걸립니다. 재무 정리와 공제조합, 기술자 확보를 같이 돌리면 두 달 안쪽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진단 소요기간, 기술자 검토, 사무실 실사,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등록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등록 뒤에도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같은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는 검토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재무제표상 건전하게 잡혀 있는가
□ 기술자 2명 중 1명이 기사급인가
□ 두 사람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겸직이 없는가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출입문을 따로 쓰는가
□ 공제조합 가입과 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는가
□ 단기 차입금이나 가수금을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같습니다.
대표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으로 셉니까
상시근무하고 4대보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겸직이나 별도 사업자가 있으면 걸립니다.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못 채우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빌리는 방식은 확인서를 허위로 내는 것이 되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합니까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에서 수행합니다. 재무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등록기준)
등록기준과 처리기간은 법령 개정이나 등록관청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면 어떤 공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공사까지 하시려면 그 업종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시려는 공사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맡습니다. 지금 인원과 자본금 구성으로 기준에 들어가는지,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재무 상태와 인력 구성, 사무실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