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와 교육, 상담, 원데이클래스 같은 분야에서 자기 자격증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시려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디서 등록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시간입니다. 수업을 열어 두고 등록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민간자격은 개인도 단체도 법인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검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이 정한 의무이고, 등록 없이 검정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약 넉 달이 걸리고,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습니다. 21일 이후에는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관리 운영규정입니다.
Q.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국가자격은 법령이 정한 기관이 시행하고, 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만들어 운영합니다.
민간자격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그 자유에 따라오는 것이 등록 의무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주는지를 신고해 두게 하는 것입니다.
| 구분 | 국가자격 | 민간자격 |
|---|---|---|
| 누가 만드나 | 법령 | 개인·단체·법인 누구나 |
| 사전 절차 | 법령 제정 | 등록 (의무) |
| 등록 기관 | 해당 없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광고 | 국가자격이라 적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
Q. 누가 등록할 수 있습니까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려는 사람이면 법인도 단체도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다만 등록이 금지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에 「국가」나 공공기관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또 의료나 안전에 가까운 이름이면 금지분야 검토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관리 운영규정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이 규정이 등록 서류의 중심입니다. 자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문서라, 여기가 비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적을 것 | 왜 필요한가 |
|---|---|
| 자격의 명칭과 등급 | 등급을 나눈다면 등급마다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 검정의 기준과 방법 | 필기인지 실기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
| 합격 기준 | 몇 점 이상인지, 과락이 있는지 |
| 응시 자격 | 누가 응시할 수 있는지 |
| 수수료 | 응시료와 발급 수수료. 환불 기준도 함께 |
| 자격의 취소와 정지 | 어떤 경우에 취소하는지 |
|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 기간과 절차 |
이 가운데 수수료와 환불 기준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수강생이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돌려줄지 말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투게 됩니다.
Q. 등록 전에 이름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격 이름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동안 발급한 자격증과 이름이 달라집니다.
Q.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관리 운영규정입니다. 법인의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격의 등급과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수수료, 자격 취소 사유 같은 것을 여기에 적습니다.
운영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등록이 늦어질 뿐 아니라 나중에 수강생과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Q.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단계 | 처리 기관 | 내용 | 기간 |
|---|---|---|---|
| 1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 내외 |
| 2 | 주무부장관·관할 행정기관 | 금지분야 여부 검토, 결격사유 조회 | 3개월 내외 |
| 3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등록 결과 안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
| 4 | 신청인 |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확인서 제출 | |
| 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납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2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넉 달에 한 달이 더 붙는 셈이니, 서류를 20일 전에 맞춰 두셔야 합니다.
Q. 등록면허세는 얼마입니까
등록이 확정되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도시는 22,500원입니다. 납부확인서를 내야 등록증 발급이 끝납니다.
Q.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 낸 운영규정대로 운영해야 하고, 바뀌는 것이 있으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공인」, 「정부 인증」처럼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등록은 신고해 두었다는 뜻이지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강생 모집 글을 쓸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등록 자체에 드는 공식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도시는 22,500원입니다.
나머지는 준비에 드는 시간입니다. 운영규정을 처음부터 쓰는 일이 가장 오래 걸리고, 검정 시설과 장비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듭니다.
□ 만들려는 자격이 금지분야에 들어가지 않는가
□ 자격 이름에 오해를 부르는 말이 없는가
□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가
□ 관리 운영규정에 등급·검정방법·합격기준·수수료를 적었는가
□ 검정 시설과 장비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수업 시작 시점에서 넉 달을 거꾸로 세어 여유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전에 수업을 열어도 됩니까
수업과 검정은 다릅니다. 자격을 주는 검정을 등록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 없이 검정을 시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마다 각각 등록해야 하고, 자격마다 운영규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록하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등록은 그 자격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를 신고해 두는 제도입니다. 국가자격과는 다르고, 광고할 때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 사유를 고치지 않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신청 가능 기간 때문에 다시 한 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민간자격 등록, 제18조 결격사유)
신청 기간과 처리 기간, 등록면허세는 운용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민간자격 등록을 맡습니다. 만들려는 자격이 등록 가능한 분야인지, 이름에 걸릴 것이 없는지부터 보아 드리고 관리 운영규정을 함께 짜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자격의 내용과 대표자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