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다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공무 때문임을 보이는 일이 전부입니다.

🔑 핵심 답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와의 관련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사고성 부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그리고 기존 질환의 영향을 함께 봅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51조), 그 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확인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시간, 장소, 업무 지시
그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인과관계
기존 질환의 영향	기존 질환이 공무로 악화됐는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감액이나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승인 여부를 가르는 것은 거의 항상 인과관계입니다. "그 날 그 일을 하다 다쳤다"를 보이는 자료가 핵심이고, 질병이라면 "그 업무가 이 병을 일으킬 만했다"를 보여야 합니다.

사고성 부상

사고 발생 보고서와 목격자 확인서 —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그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자료 — 출장 명령, 근무 일지, 복무 기록
현장 사진과 CCTV
최초 진료 기록 — 사고 직후의 진단이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면 경로와 수단을 보이는 자료

💡 최초 진료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다고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에 공무와 다른 경위가 적혀 있으면 뒤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진료 때 경위를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과로·스트레스 질병

✅ 확인할 것

근무 시간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명령과 실적
업무량과 강도 — 담당 업무 목록, 처리 건수, 인력 현황
사건·민원 등 특별히 부담이 큰 업무가 있었는지
발병 시점과 그 전 몇 달의 근무 상황
기존 질환의 경과 — 이전 건강검진과 진료 기록
동료의 확인서 —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이라면 그 무렵의 사건과 상담 기록

⚠️ 주의

초과근무 기록이 실제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 기록, 보낸 메일 시각 같은 간접 자료로 실제 근무 시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	내용
1	요양급여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경유
2	소속 기관의 확인 — 공무 수행 사실과 경위
3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4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통보
5	불복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
6	그 뒤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