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퇴사하고 보름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그때부터 법 위반입니다.

🔑 핵심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거쳐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넘어갑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길도 있으며,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과 시효

	내용	근거
퇴직 후 금품 청산	퇴직일부터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퇴직일부터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 지급	정해진 날에 전액 통화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장 합의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단서

🔑 핵심 답변

기준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그 날이 지나면 지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재직 중의 임금 미지급은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

✅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 없으면 그 자체도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 지문, 카드, 메신저, 업무 메일 시각
근무표나 스케줄표
못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 — 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 지급 약속이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가십시오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보다 항목과 기간, 금액을 표로 정리해 가면 조사가 훨씬 빠릅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조사가 길어지고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용
어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절차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출석) → 시정 지시
불이행	사법처리 — 검찰 송치
함께	간이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 출석 조사에 준비해 가십시오

근로감독관 앞에서 양쪽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표와 증거를 묶어 가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간이대지급금의 상한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처벌과 합의

	내용	근거
처벌	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제109조
반의사불벌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9조 제2항
의미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주의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