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다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공무 때문이었음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핵심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요건 심사로 그 사람이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군이나 소속 기관에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등급이 나오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에서 다친 경우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집니다.

두 단계입니다

단계	무엇을 보나
요건 심사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당시 기록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 1급부터 7급
등록 결정	요건과 등급이 모두 인정되면

🔑 핵심 답변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이 인정됐는데 등급 기준에 못 미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태는 나쁜데 공무와의 관련을 보이지 못해 요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어떤 경우	근거
국가유공자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국가유공자법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그 밖의 일반적인 직무수행 중 재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차이	보상 수준과 예우의 범위가 다릅니다

💡 직무의 성질을 자료로 보이십시오

같은 부상이라도 어떤 임무 중이었는지로 구분이 갈립니다. 당시 명령서, 작전·훈련 계획, 근무 일지에 임무의 성질이 적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자료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확인할 것

등록신청서와 신청 사유서 — 언제, 어디서, 어떤 임무 중, 어떻게 다쳤는지
병상일지, 군 병원 진료 기록, 의무 기록
전역·퇴직 관련 서류와 병적증명서
당시 지휘관이나 동료의 확인서 — 구체적인 사실을 담아
사고 보고서, 명령서, 근무 일지
현재 상태를 보이는 최근 진단서와 검사 결과
치료 경과 —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 전체

⚠️ 주의

당시 기록이 없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안은 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료 확인서, 당시 편지나 사진, 제대 직후의 민간 병원 기록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등급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부위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당일의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최근 검사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십시오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검사는 짧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영상 자료와 검사 수치, 치료 경과를 요약한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능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보이는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간
등급에 불복	재심 신체검사 신청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요건 비해당에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새 자료가 생기면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국가보훈부나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