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핵심 답변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을 심사하고,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칩니다(제38조). 인정 기준은 제37조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제103조),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날짜를 먼저 세셔야 합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내용
신청인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
사업주 날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핵심 답변

"회사가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에 맞춰 자료를 보강하면 됩니다.

사고와 질병이 다릅니다

	심사	핵심 자료
사고성 재해	공단이 경위를 조사	목격자 확인서, 현장 사진, 최초 진료 기록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근무 기간·시간, 작업 환경, 노출 자료, 의학적 소견
과로·뇌심혈관	근무 시간과 업무 부담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교대 근무
정신질환	업무 관련 사건과 경과	사건 기록, 상담·치료 기록

⚠️ 주의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쳐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의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나

✅ 확인할 것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 — 의료기관이 작성
재해 경위서 —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떻게
목격자 확인서 — 사고성 재해의 핵심
최초 진료 기록 — 사고 직후의 진단
근무 자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초과근무 자료
작업 내용 자료 — 담당 업무, 취급 물질, 작업 자세
동료 확인서 —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존 질환이 있으면 이전 진료 기록 — 악화를 보입니다

💡 최초 진료 때의 설명이 남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다고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고, 그것이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에서 넘어졌다"고 적혀 있으면 뒤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불복

단계	어디에	기간	근거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법 제103조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법 제106조
행정소송	행정법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