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설치, 어떤 기준인가요?
업무 안내 · 보건·의료·복지 · 2026.10.12
수요가 늘어 데이케어센터를 열려는 분이 많지만, 면적과 인력 기준을 못 맞춰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핵심 답변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해 관할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 정원에 따른 시설 면적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지정도 별도로 받습니다. 정원별 면적·인력 수치는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먼저 정하는 두 가지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설치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려면 공단 지정을 받아야 수가 청구가 됩니다.
주로 걸리는 기준
- 이용 정원에 맞는 생활실·프로그램실 등 면적 확보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배치
- 소방·위생·안전 설비
- 건축물 용도(노유자시설 등) 적합 여부
✅ 확인할 것
- 건축물 용도 확인(노유자시설 등)
- 정원 대비 면적 산정
- 인력 채용 계획과 자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일정
💡 실무 팁
임차 건물로 시작할 때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소방 보완 비용을 계약 전에 따져야 합니다. 개소 후 바꾸려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정원별 면적·인력 기준과 지정 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설치 신고만 하면 바로 운영되나요?
시설 신고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은 어떤 용도여야 하나요?
노유자시설 등 해당 용도여야 하며,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1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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