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신고,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업무 안내 · 보건·의료·복지 · 2026.10.04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 용도가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 공사는 다시 해야 합니다.

🔑 핵심 답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습니다(「의료법」 제33조). 의원은 신고이지만 신고 전에 갖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맞아야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어야 합니다. ②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36조). ③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과 위탁계약이 필요합니다. ④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려면 별도 신고와 검사가 필요합니다(제37조). 신고가 끝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신고하고 심사평가원에 현황을 등록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8항).

신고와 허가

	절차	누구에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조산원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허가	시·도지사
종합병원	허가	시·도지사

🔑 핵심 답변

의원은 신고라서 쉬울 것 같지만, 신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고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리를 고를 때

✅ 확인할 것

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용도지역 — 그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되는지
소방 — 피난,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요건
주차 대수 — 조례 기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 규모와 층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 공간
방사선 장비를 둘 경우 차폐 가능한 구조와 위치

⚠️ 주의

방사선 장비는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차폐 공사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검사까지 붙어 일정이 가장 길어지는 항목입니다.

순서

입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용도변경
시설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 진료실, 처치실, 대기실, 손 씻는 시설
소방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에 반영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방사선 장비가 있으면 설치 신고와 검사를 받습니다
개설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 세무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고와 심사평가원 현황 등록

💡 요양기관 신고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개설신고만 하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원일 전에 끝내 두십시오. 장비와 인력 현황도 함께 신고합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건물의 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 — 용도별 면적 표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의료폐기물 위탁계약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 평면도에 용도별 면적을 적으십시오

심사에서 보는 것은 도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느 공간이 무슨 용도이고 몇 제곱미터인지입니다. 진료실·처치실·대기실·화장실·창고를 구분해 면적을 적어 두면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개원한 뒤에

	내용
변경 신고	명칭, 장소, 진료과목, 시설이 바뀌면
의료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과 보관 기준 준수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 매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진료기록	보존 기간이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사선	정기 검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감염관리	기구 소독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