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당장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는지, 되돌릴 방법은 있는지부터 떠오릅니다.
되돌리는 길은 둘입니다. 그런데 두 길의 기한이 다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을 못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확인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Q.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 60일이 행정심판 90일보다 먼저 닫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기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쓰는 셈이 됩니다.
다만 급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의에 걸리는 시간만큼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 길 | 어디에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두 길은 보는 곳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경찰청이 다시 보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바깥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내도 받아들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그 전에 확인할 것이 뭔가요?
본인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감경이 안 됩니다.
제외 사유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번이 처음이어도 5년 안의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와 본인 기록을 놓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리면 다른 준비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제외 사유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헛수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몇 주 모으고 서류를 다 쓴 뒤에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10분 안에 가려집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툴 자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감경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잘못을 다투는 쪽이 되고, 준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감경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가 감경되면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면허가 살아남습니다. 정지 처분이었다면 그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취소와 110일 정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취소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하고 결격 기간이 붙지만,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취소는 면허가 사라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지만, 110일은 넉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을 버티면 원래 면허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생계가 걸린 분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Q. 생계 수단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입니다. 운전이 없으면 수입이 끊긴다는 것이 서류에서 읽혀야 합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목록, 배송이나 영업 일지, 부양가족 수가 그 자리에서 쓰입니다.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한 줄과, 월 매출과 거래처 수가 적힌 자료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직업이 운전과 직접 이어질수록 설명이 쉽습니다. 화물, 배송, 영업처럼 운전 자체가 일인 경우입니다. 출퇴근에만 쓰는 경우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운전이 없으면 이 수입이 사라진다」는 연결이 보이게 묶으십시오. 매출 자료만 있으면 돈을 번다는 사실만 보이고, 거래처와 이동 기록이 함께 있어야 그 돈이 운전에서 나온다는 것이 읽힙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이 급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줄일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 인적 피해나 측정 불응이 없는가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이의신청)을 세었는가
·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세었는가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일 자료가 있는가
·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순서를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90일이 새로 돌아가므로, 기한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행정심판 90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처음 걸렸는데도 취소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처음이라도 취소가 나옵니다.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성문이 도움이 되나요?
심판위원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글 한 장보다,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있어야 읽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