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프로필 세팅까지 도와드립니다신청하기
홈 › 행정사 블로그 › 업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어떤 요건인가요?

업무 안내 · 기업지원·인증 · 2026.10.03

세액공제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사무실 한쪽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막힙니다.

🔑 핵심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는 조직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연구전담요원을 일정 수 이상 두는 것 — 중소기업은 3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입니다. ② 다른 공간과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을 두는 것 — 벽체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연구소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맡고, 인정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의 근거가 생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사람 수

기업 규모연구전담요원
창업 3년 이내 소기업2명
소기업3명
중기업5명
중견기업7명
대기업10명
연구개발전담부서 (규모 무관)1명
🔑 핵심 답변

요건을 못 채우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1명으로 됩니다. 사람이 늘면 연구소로 바꾸면 되고, 전담부서도 세액공제 근거가 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수와 독립된 연구공간,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연구전담요원 수와 독립된 연구공간,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주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영업이나 생산을 함께 맡고 있으면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급여 대장과 조직도에서 그 사람의 소속이 연구소로 보여야 합니다.

공간

기준
구획사방이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
출입문독립된 출입문
현판연구소(또는 전담부서) 현판 부착
면적 특례중소기업은 연구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는 완화 기준 적용 가능
시설연구에 필요한 기기·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 사진이 곧 심사 자료입니다

신고할 때 연구공간 사진을 냅니다. 출입문, 현판, 내부 전경, 연구 기기가 모두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책상만 찍힌 사진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벽체로 구획되고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벽체로 구획되고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서 — 온라인 신고
  • 연구개발 활동 개요 — 무엇을 연구하는지
  • 연구전담요원 명부와 자격 증빙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연구공간 도면과 사진
  • 연구 기자재 목록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정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주의

세액공제를 받는 쪽만 보고 인정을 받은 뒤 관리를 놓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이 퇴사한 달부터 요건이 깨집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연구 유형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비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사람 자격을 어떤 서류로 보일지, 공간을 어떻게 나눠 사진으로 남길지가 실제 일입니다. 반려되는 사유는 대개 연구가 아니라 증빙 형식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원이 2명뿐입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면 2명으로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밖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1명)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Q. 사무실 한쪽을 칸막이로 나눠도 되나요?

중소기업에는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출입문과 현판은 갖춰야 하므로 도면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Q. 연구원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나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겸직은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Q. 재택근무 연구원도 인정되나요?

연구공간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인정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수 주 안에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늘어납니다.

Q. 연구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이 깨지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 인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연구개발 전담조직의 인정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업지원·인증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행정사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행정사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사례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공사례 5가지 개인정보 현황 진단 및 자가진단표 완벽 분석: 기업 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등…
완료 · 4주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장 빠른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 성공사례 5가지 복잡한 필수 설비 요건 완비: 공장 등록증 외에 해당 세부 품목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계·장비 목록과 임대차 및 소유…
발급 · 2주
임행정사사무소채움
임수필행정사
헤드헌팅 1인 써치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받은 사건
의뢰인 헤드헌팅 써치펌을 1인 기업으로 시작하려던 분상황 부동산 계약 전에 상담. 과거 인사팀에서 인사노무를 전담한 경력 보유걸림돌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이…
등록 · 3주
임행정사사무소채움
임수필행정사
대표가 같은 사업장 두 곳, 여성기업확인을 따로 받은 사건
의뢰인 개인사업장 두 곳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대표상황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지원을 위해 두 곳 모두 여성기업확인이…
발급
임행정사사무소채움
임수필행정사
공기조화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건
의뢰인 조달시장과 공공입찰을 준비하던 제조 기업품목 공기조화기. 기계·판금·용접 공정이 결합된 복합제품이라 기준이 까다로운 품목걸림돌 공장등록 업종코드…
발급
기업지원·인증 성공사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