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사망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날짜 감각이 사라집니다. 출생과 사망은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84조). 혼인은 신고로 성립하므로 기한이 없고,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지만(같은 법 제122조), 신고 자체는 받아 줍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제44조의3).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한

신고	기한	기산점	근거
출생	1개월	태어난 날	법 제44조
사망	1개월	사망 사실을 안 날	법 제84조
혼인	없음	—	민법 제812조
이혼(협의)	없음 (재판이혼은 1개월)	확정일	법 제78조
입양·친양자	1개월	재판 확정일	법 제61조·제67조
개명	1개월	허가 결정일	법 제100조

🔑 핵심 답변

혼인은 신고가 곧 성립이라 기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출생·사망은 이미 생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기한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신고 자체는 받아 줍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늦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사정을 적어 내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

출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보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늦어지는 쪽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모두 등록 뒤에 가능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에서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없으면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의3·제44조의4).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져가나

✅ 확인할 것

출생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 혼인신고서(증인 2명의 서명 필요), 양쪽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 도장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고 서명으로 됩니다

💡 혼인신고는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성년 두 명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함께 갈 필요는 없고 미리 서명을 받아 가도 됩니다. 창구에서 증인이 없어 되돌아가는 일이 흔합니다.

사망 신고 뒤에 이어지는 일

사망신고를 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한 기한이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할 일	기한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국세·연금·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