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와 공익신고,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둘 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지만 이름만 비슷합니다. 어느 쪽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보호를 받는지, 보상을 받는지가 갈립니다.

무엇이 다른가

국민신문고로 가는 경우

• 처분이나 민원 처리가 늦거나 잘못됐다 — 고충민원
•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 국민제안
•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 — 질의
• 여러 기관에 걸친 일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 접수 후 이송됩니다

공익신고로 가는 경우

신고는 인적사항과 증거를 갖춰 서면으로 합니다(제8조). 익명으로는 접수되지 않지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제8조의2).

보상금과 포상금

자주 막히는 자리

• 별표에 없는 법 위반을 공익신고로 냄 — 일반 민원으로 처리되어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증거 없이 "그렇게 들었다"만 적음 — 조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 내부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김 — 책임감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제14조)
• 익명으로 넣고 아무 보호도 못 받음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쓰십시오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동시에 넣어 서로 미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