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는 간단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는 한 줄만 돌아옵니다. 무슨 근거로 거부했는지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먼저 거부 사유를 봅니다

거부 통지에는 어느 조항으로 비공개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조항이 다툼의 과녁입니다.

세 가지 길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19조 제2항). 다만 그 기관이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절차라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아,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을 쓸 때

청구 단계에서 막히지 않게

• 문서 이름을 모르면 "…에 관한 일체의 문서"로 적지 말고, 기간과 부서를 좁혀 적습니다 — 넓으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사비가 줄어듭니다
• 제3자 정보가 들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끼어 늘어집니다(제11조 제3항)
• 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시고, 30일과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