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본을 떼 보니 이름 한 글자가 다릅니다. 창구에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정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가려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창구에서 되는 경우

등록부에 적힌 것이 신고서 원본과 다르거나, 누가 봐도 잘못 적힌 것이면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칩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잘못됐다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성별처럼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냅니다. 비송사건이라 변론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할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내는 서류 — 정정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
• 출생연월일이면 — 당시 병원의 출생 기록, 예방접종 기록, 학적부처럼 그 무렵 만들어진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 허가가 나면 — 허가 결정 등본을 받아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신청

얼마나 걸리나

자주 막히는 자리

• 소명자료가 없음 — 오래된 일일수록 당시 자료를 찾는 것이 일의 절반입니다
• 직권정정으로 될 일을 법원에 가져감 — 몇 달을 돌아갑니다
• 반대로 법원 사안을 창구에서 우김 — 창구에서는 고쳐 줄 권한이 없습니다
• 허가 후 1개월을 넘김 — 과태료
• 정정 뒤 다른 서류를 안 고침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는 따로 고쳐야 합니다

기록이 바뀌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명의도 차례로 고쳐야 합니다. 정정이 끝나는 날이 일의 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