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5명이면 되나요?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순서는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그리고 설립등기입니다. 법인으로 성립하는 시점은 신고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제19조). 신고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아닌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은 할 수 없고(제45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85조).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지만,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하고 배당이 금지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