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탄원서,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같이 묶어 부르지만 두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을 받고 싶은데 탄원서를 쓰면 아무 회신도 오지 않습니다.

🔑 핵심 답변

진정은 행정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접수되면 기관은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는 고충민원은 6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반면 탄원서는 법에 정해진 서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 처분 기관에 "이 사정을 봐 달라"고 내는 참고자료입니다. 회신 의무가 없고, 양형이나 처분 수준을 정할 때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답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진정으로, 처벌이나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일이라면 탄원으로 갑니다.

무엇이 다른가

	진정	탄원
성격	민원 — 처리·회신 의무가 있음	참고자료 — 회신 의무 없음
내는 곳	처분 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법원, 처분 기관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따로 없음
처리기간	고충민원은 60일 원칙	정해진 것 없음
쓰는 사람	당사자 또는 제3자	주로 제3자(가족·동료·거래처)
목표	사실을 바로잡거나 조치를 받음	처벌·처분을 가볍게

🔑 핵심 답변

답을 받고 싶으면 진정, 선처를 바라면 탄원입니다. 둘을 섞어 쓰면 "선처 요청"으로만 읽혀 아무 조치도 없이 끝납니다.

진정서를 쓸 때

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처리됩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은 글은 "민원 취지 불분명"으로 되돌아옵니다.

✅ 확인할 것

누가 — 신청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익명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서
무엇을 구하는가 — "확인해 달라", "시정해 달라", "처분해 달라" 중 하나를 또렷하게
어떤 법령·기준에 어긋나는지 (알면 적고, 모르면 사실만 적어도 됩니다)
붙이는 자료 목록 — 사진, 계약서, 문자, 녹취

💡 어디에 낼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내용을 처분 기관에 내면 "검토했다"로 끝나는데, 감독기관이나 국민권익위에 내면 그 기관에 답을 요구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먼저 담당 기관에 내고, 답이 미흡하면 감독기관으로 올리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 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다른 사람이 수사나 처분을 받게 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확인되지 않은 것은 "…로 알고 있습니다"처럼 들은 바와 아는 바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탄원서를 쓸 때

탄원서는 누가 쓰는가가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써야 읽힙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 가족, 직장 동료, 거래처, 이웃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구체적인 사실 — "성실하다"가 아니라 "5년간 같은 가게에서 일했고 지각이 없었다"
지금 사정 — 생계, 부양가족, 건강처럼 처분이 미칠 영향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 피해 회복, 교육 수료, 시설 보완
작성일,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 여러 장보다 한 장이 낫습니다

같은 문장을 돌려 쓴 탄원서 열 장은 거의 읽히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른 사람 세 명이 각자 다른 사실을 쓴 것이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면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다면, 탄원서보다 의견서가 먼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의견서는 기관이 반드시 반영을 검토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탄원서는 그 뒤에 보태는 자료로 쓰십시오.

지금 단계	먼저 낼 것
사전통지를 받음	의견서 (+ 탄원서 보강)
처분이 나옴	이의신청·행정심판 (+ 탄원서 보강)
남의 위법을 알리려는 것	진정서
수사·재판 중	탄원서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어느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탄원서를 열 장 모으는 대신 의견서 한 장을 제대로 쓰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