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등재됐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됩니다(「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80조), 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부과 횟수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그 건축물을 쓰는 영업의 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푸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상복구하는 것, ② 지금 기준으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건폐율·용적률·주차·용도지역이 받쳐 주는지로 정해집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는 영업에 직접 걸립니다. 그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학원을 하려면 신고·등록이 막힙니다.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해 임대도 어려워집니다.

합법화의 관문은 거의 항상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입니다. 이 둘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합법화가 안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