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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행정사 질문 답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물음에 직접 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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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으려면 차량을 먼저 사야 하나요
차량을 먼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차량·장비·시설 '계획' 기재, 실제 보유 불필요) 적합통보 수령 적합통보 후 차량 구입·주차장·사무실 확보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즉 적합통보를 먼저 받고 나서 차량을 사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 단
환경·폐기물5일 전
Q. 직원 3명인데 기업부설연구소 될까요?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이면 인정되고,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발자 2명만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인원(2명) 요건은 맞출 수 있습니다.공간 요건은 '독립된 공간'이면 되고 별도 건물이나 층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티션으로 분리해 출입구를 구분
기업지원·인증5일 전
Q. 사업자 등록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하려는데 업종코드 질문이요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유치업 등록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치업 등록증 발급 자체에 업종코드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다만 등록증 발급 후에는 실제 사업 내용(의료관광 알선)에 맞는 업종으로 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실질과
보건·의료·복지5일 전
Q. 결혼비자 혼인신고를 할 때, 배우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순서 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든, 배우자 본국에서 먼저 신고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양쪽 모두에 신고가 되어야 체류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하고 본국 신고를 미루면, 추후 비자 심사나 서류 요구 시 불일치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Q. 베트남 여자친구 비자 문제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욱 행정사입니다. 비자 기간이 3개월 남짓 남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1. 혼인신고하면 비자 연장되나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새 배우자인 질문자님과 결혼한 것을 근거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새로 심사
출입국·외국인5일 전
Q. 전공과 다른 일로 취업했는데 E-7 나올까요?
전공과 직무가 다르면 학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완할 방법은 있습니다. 경력으로 보완: 학사 학위가 있다면 해당 직무(생산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일 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다만 경력은 원칙적으로 학위를 받은 이후의 경력만
출입국·외국인1주 전
Q. 결혼비자 소득 요건을 못 맞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우선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 소득 합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직계가족(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계시니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로 올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으로 보완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
출입국·외국인1주 전
Q. 동네 모임을 단체로 만들려는데 협동조합이 나을까요 사단법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공고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기도 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면 받아주기도 합니다. 공고 기준에 맞춰 형태를
법인·단체 설립1주 전
Q. 주택을 요양원으로 쓰려는데 용도변경이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우선 정원을 9명 이하로 생각하신다면 용도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입소정원 5~9명 규모의 시설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
보건·의료·복지1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