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임수필행정사
행정사사무소채움
충남 천안시
성공사례 5 · 행정사 블로그 10 · 질문 답변 4
평균 처리기간
2주~3개월
비용 범위
100~300만원
가능 행정사
3명
비용은 행정24에서 처리된 건의 범위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수임료는 행정사와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조치가 가볍다고 다투는 경우도 같은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
✓조치 결정 통보서(사본)
✓심의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과 통지문
✓학생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기록부 관련 기재 사항
✓학교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답변서
진행 순서
1
기한 계산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조치 호수와 기재 확인
몇 호 조치인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 언제까지 남는지를 봅니다.
3
감경 사유 정리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청구서 제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냅니다.
5
재결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를 거쳐 재결이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1
청구기한 도과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2
사실관계만 부인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 전부 아니라고만 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오히려 불리합니다. 조치의 무게가 과한 이유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심의 단계에서 아무 말도 안 함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안 내면 그 기록만 남습니다. 뒤집으려 할 때 쓸 자료가 없어집니다.
4
생활기록부 기재를 뒤늦게 알아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진학을 생각하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해본 행정사
종합 행정업무부터 논스톱 경영컨설팅까지
김
김범수행정사
바움 행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성공사례 5 · 행정사 블로그 13 · 질문 답변 0
이
이상욱행정사
바움행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성공사례 4 · 행정사 블로그 15 · 질문 답변 9
김
김유한행정사
바움 행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성공사례 4 · 행정사 블로그 1 · 질문 답변 2
조
조우성행정사
비자패스 행정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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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영근행정사
한결행정사사무소
경기 고양시
성공사례 0 · 행정사 블로그 0 · 질문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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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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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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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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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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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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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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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