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 안내 · 출입국·외국인 · 2026.10.03

귀화와 국적회복은 다릅니다.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다면 요건이 훨씬 가볍습니다.

🔑 핵심 답변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국적법」 제9조). 귀화와 달리 체류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신청은 국내에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 국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에 합니다.

귀화와 다릅니다

	국적회복	일반귀화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그 밖의 외국인
체류 요건	없음	5년 이상 계속 거주
생계유지 능력	요구하지 않음	요구함
국어·풍습 시험	없음	있음(면제 사유 있음)
근거	법 제9조	법 제5조

🔑 핵심 답변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보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못 찾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네 가지 결격사유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범죄 전력, 체류 질서 위반 등을 봅니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의

병역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국적을 이탈한 경우와,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는 다르게 다룹니다. 당시의 거주 사실과 이탈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품행 요건은 범죄 전력만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중 출입국 질서를 어겼거나, 세금·과태료를 체납한 이력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 시)
국적 상실 사실을 보이는 자료 — 제적부, 국적상실 신고 기록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 국적증명서, 귀화증서
가족관계를 보이는 자료 — 부모의 제적부, 혼인·출생 관련 서류
범죄경력 관련 서류 — 국내외
거주 사실과 생활 관계 자료
병역 관련 자료 — 해당하는 경우

💡 제적부를 먼저 찾으십시오

오래전에 국적을 잃은 경우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적부(옛 호적)와 부모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면 그 뒤 서류가 빨리 맞춰집니다. 이것이 전체 기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허가받은 뒤

	내용	근거
외국 국적 포기	허가 후 1년 안에	법 제10조 제1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요건을 갖춘 경우 포기에 갈음	법 제10조 제2항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 제10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	국적 취득 신고 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