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앞두셨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은 시점에 따라 차례로 이어지는 하나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고 한쪽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것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단속이라도 모든 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이 갈릴

공장이나 창고를 하다 보면 비가림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거나, 간이 창고를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임시로 쓰는 것이니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은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해썹은 자본이 넉넉한 큰 기업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위해 절차와 기준을 크게 완화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입찰이나 납품 기회를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벤처기업확인을 알아보시면 유형이 여러 개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고르는 것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확인기관이 그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바로 등록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두고 신청만 하면 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이 전부 검토됩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취미와 교육, 상담, 원데이클래스 같은 분야에서 자기 자격증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시려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디서 등록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시간입니다. 수업을 열어 두고 등록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민간자격은 개인도 단체

조달청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납품을 알아보시면, 담당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건만 만들어 납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소한 서류가 하나 더 나오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왜 있는지를 알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

제품을 다 개발해 두고도 등록이 몇 달씩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때문이 아니라 건물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에 상담을 오십니다.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업자등

공장 매물을 보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으로 올라 있는 건물을 흔히 만납니다. 원래 공장이었으니 기계만 들여놓으면 등록까지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알아보시다 보면 공장설립승인과 제조시설설치승인이라는 두 말을 만나게 됩니다. 신청서도